[글로벌 워치] 일자리 못 만든 오바마 설자리 좁아지나…표심은 공화 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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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열흘 앞으로…판세는?
공화, 4년 만에 다수당 유력
여론조사 결과 하원 장악…상원은 박빙 승부 예고
쟁점은 역시 경제
高실업에 대선공약 '가물가물'…오바마 정책 지지도 갈수록 하락
공화, 4년 만에 다수당 유력
여론조사 결과 하원 장악…상원은 박빙 승부 예고
쟁점은 역시 경제
高실업에 대선공약 '가물가물'…오바마 정책 지지도 갈수록 하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흘 동안 비울 정도로 연방의회 중간선거 판세가 절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백악관을 떠나 23일까지 캘리포니아 등 서부 5개주에 머무르면서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다.
내달 2일 실시되는 미국의 의회 중간선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여야 간에 권력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상원에서도 약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가 2012년 재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간평가나 다름없다. 한국이 바라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한 · 미 FTA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화 우세,민주 고전 대세
여론조사업체인 갤럽이 2700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17일 설문조사한 결과 48%가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은 43%였다. 선거 당일 투표율을 40%로 적용하면 56%가 공화당,39%가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는 얘기다.
지난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들 가운데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50%,민주당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435석(공석 2석 포함)인 연방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255석,공화당이 178석을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이 2년 임기가 끝나 선거를 치른다. 공화당은 다수당(218석 이상)이 되려면 40석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 정치전문 온라인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공화당이 49석을 더 보태 227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총 100석인 연방상원은 현재 민주당 59석,공화당 41석이다. 6년 임기가 종료되는 의원이 37명이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공화당이 이번 선거로 49석을 차지하는 선전을 하고 민주당은 51석으로 겨우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37석 중 민주당 안정권이 6석,공화당 안정권은 12석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19개 지역구 중 3개는 민주당,8개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8개 지역구는 접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임기가 남은 의석(23석)에다 당선 안정권을 포함 35석인 공화당이 우세와 경합 선거구 각각 8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다수당 자리를 갖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흘간 백악관을 비운 채 민주당 상원의원이 고전 중인 네바다,캘리포니아,워싱턴,미네소타,오리건주를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연방 상 ·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모두 잃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잃게 되며 재선가도도 순탄치 않게 된다.
◆쟁점은 역시 실업률 등 경제문제
유권자들의 가장 예민한 쟁점은 실업률이다. 지난 9월 미국의 평균 실업률은 9.6%로 여전히 10%에 육박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787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이 모양"이라며 민주당을 코너로 몰아붙인다. 경기부양 법안을 내면서 실업률을 8%선으로 묶겠다고 한 행정부의 약속이 발목을 잡았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유세현장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이 그 많은 예산을 퍼부으면서 만들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공격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조지 W 부시 전 정부가 물려준 금융위기 직후 한 달에 평균 7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경기 부양책 덕분에 올초부터 민간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반격했다. 백악관 내 싱크탱크인 경제자문위원회(CEA)까지 가세했다. CEA 위원장에 새로 임명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41)는 화요일마다 '화이트 보드'라는 웹비디오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 오바마 행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 효과를 홍보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올 들어 9개월 연속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8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실업자들에게 딸린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실업상태인 유권자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장기간 일자리를 찾다가 구직을 단념한 수백만명은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 있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실업문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가장 불리한 약점일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중 · 저소득층에 감세정책을 연장하고 그 이상 부유층에는 감세를 연장하지 않겠다며 쟁점화를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과 재선이 불투명한 의원들마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 인상은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 문제는 선거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개혁법,금융감독개혁법을 마련해 대선공약을 착실히 지켰다고 내세우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달 '미국에 대한 서약'이라는 선거공약을 내놓고 역공했다. 이 공약은 부유층을 비롯한 전 계층 감세조치 연장,규제가 많은 의료개혁법과 금융감독개혁법 개정이나 철회를 내걸었다.
더욱이 경제문제와 관련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CNBC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해 2월 56%에서 최근 45%로 떨어졌다고 21일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