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끝났다. 20일 동안 516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시된 국감은 이번에도 역시 실망스럽고,이런 국감을 해서 뭐하느냐는 '무용론' 또한 비등하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감이 이렇게 겉돌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준비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전략에 따라 4대강 사업이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단골메뉴가 돼버렸고 의원들은 이슈 발굴에 실패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도 대운하의 전초사업이라는 구태의연한 주장과 공허한 정치 공방에 파묻히면서 심지어 배추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억지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국민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크지 않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일부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함께 증인 · 참고인의 불출석 내지 출석거부 등도 두드러졌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경시 풍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감사를 받는 장관과 기관장을 안하무인 격으로 호통을 치며 몰아붙이고 국감 사안과 별 관계없는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려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결과가 아닌지부터 우선 자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 · 경제 법안들을 제 때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국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1년 의정활동을 집약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국감마저 부실해져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년 국감이 끝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작 정치권조차 반짝 논의에 그칠 뿐,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상시 국감제도만 해도 이미 수년 전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연중 수시로 국감이 열리는 데 따른 국정마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실상 소멸됐는데도 이제껏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폭로성 한탕，재탕，삼탕 국감으로 아무도 설득할 수 없고 정부에 대한 견제도 어렵다"며 "국감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정치권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려면 국감제도부터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같은 몰아치기 · 벼락치기 국감이 아니라 정책국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처럼 국회 상임위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