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대출대상 5~6등급까지 확대
신용 낮은 7등급 이하 소외 불 보듯

저소득 · 저신용층을 위한 대출상품이라고 내놓은 '새희망홀씨'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은행들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기존 희망홀씨 대출 대상은 7등급 이하였는데 새회망홀씨는 이를 5등급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5~6등급에만 집중적으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될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 신용등급에 따른 대상 인원은 793만7066명에서 2220만4108명으로 늘어난다. 전 국민의 57.9%가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대출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량한 계층에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불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해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금융소외 현상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말 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대한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신용대출 잔액은 총 10조6942억원"이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신용대출 사업을 '새희망홀씨'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마치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것처럼 생색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