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종합편성채널 예비사업자가 사업권 획득 이후 주주 구성이 바뀌거나 자본금 규모가 변동되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는 출자합의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서 내용과 달리 납입자본금이 줄거나 주주가 바뀔 수 있는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불측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출자합의서가 전제돼야 할 것이고 출자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편사업자의 자본금 출자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상의 컨소시엄 구성 주주와 납입자본금 변동으로 인한 사업권 박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검토하고 있다"며 "출자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