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시장 침체로 올해 회원사 계획 물량 20만6000채 중 6만8000여채가 포기 또는 연기되고 있다"며 "공급부족으로 2~3년 내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공급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권오열 주택협회 부회장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 이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침체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상한제로 재개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늘어 도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전국 1500여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한제에 걸려 일반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도심 주택공급도 늦어져 전세난 심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를 풀어줘도 분양시장이 살아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극히 일차원적 사고"라며 "민간업자들이 랜드마크급 주택을 지어 일부는 분양가를 높게 잡을 수 있게 해야 민간의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고 신규분양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상한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김제 · 완주)은 "상한제를 없애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와 전용 85㎡ 이상 공공아파트에 대해선 상한제를 폐지하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구) 발의 주택법 개정안과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 발의 법안 등 2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