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 문제에 대해 G20은 '선진국이 보유한 IMF 쿼터(지분율) 중 6% 이상을 신흥국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쿼터는 IMF가 유동성 확보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할 때 투표권 역할을 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 의제 등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에 대해서도 한 걸음 진전된 내용을 코뮈니케(공동성명서)에 담았다.

◆유럽 이사 줄여 개도국 대표성 강화

G20은 코뮈니케에서 "2012년 IMF 연차총회 때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터 비중을 6% 이상 이전하는 작업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또 달라진 경제력 비중을 반영하고 신흥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쿼터를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2014년 1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IMF 이사회에서도 신흥국의 발언권이 높아진다. G20은 24명의 IMF 이사 중 유럽 국가의 몫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여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명의 이사 전원을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고 8년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경제의 판도 변화에 따라 IMF 지배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G20은 대리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리이사는 여러 국가가 그룹을 구성해 1명의 이사를 선출,IMF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제도로 한국이 속한 그룹에서는 호주 출신 인사가 대리이사를 맡고 있다.

◆브릭스 늘고 유럽 줄고

IMF 쿼터 조정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인 중국은 IMF 쿼터 비중이 3.99%로 6위에 그친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각국의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분 조정이 이뤄지면 중국의 쿼터 비중은 6.19%로 높아지면서 순위도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나머지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지분율이 크게 높아져 10위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41%의 지분율로 18위인 한국은 쿼터 비중이 최대 1.8%까지 늘어나 순위도 16위로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IMF 쿼터가 적은 과소대표국 중 하나다.

독일(6.11%) 프랑스(4.5%) 영국(4.5%) 등 유럽 국가들은 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다. 미국(17.67%)과 일본(6.56%)은 지금과 비슷한 쿼터를 유지하면서 1,2위를 그대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안전망 추가 논의 지속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순항했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FCL과 PCL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IMF가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공동기금 등 지역 단위 기구와 IMF의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개발 의제와 관련,G20은 국제개발협회(IDA)의 재원을 확충하고 개도국 농업원조를 위한 식량안보기금 출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 의제는 짧은 시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주도하는 의제로 원조 일변도에서 탈피해 개도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금융규제개혁 조치를 합의한 기간 내에 이행하기로 했으며 빈곤층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제안을 서울 정상회의에 내놓기로 했다.

경주=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