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법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본격 시작됐다. 새해 예산 규모는 309조6000억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32조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한 것 등이 바로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국회가 새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법정 시한(12월2일)내 처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우선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간 한 치도 양보 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은 4대강 사업 예산확보에,야당은 관련 예산 삭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마당이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4대강 사업을 놓고 대립을 빚다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결국 12월31일 밤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 도 이런 전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여야가 4대강 공방에만 파묻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각종 복지 · 친서민 예산 등의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튈 공산이 크고 보면,이에 따른 여야간 정쟁과 대치국면이 예산안 심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예산심의가 미뤄지면 결국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시한에 쫓기게 되고, 연말 막바지까지 대치만 거듭하다 허겁지겁 몰아치기로 처리하는 악습만 되풀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회가 법정 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켜 서민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여야는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 올해는 지난 8년간 지속돼 온 예산처리 파행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