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감세정책 유지해야"…임투세액공제 폐지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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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세 정책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0%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3%가 감세 정책기조 유지 또는 확대에 찬성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조세 정책을 증세로 전환하거나 감세 기조를 유보해야 한다는 답변은 23.9%에 그쳤다. 감세 정책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이라는 답(45.9%)이 '부정적'이라는 답(38.2%)보다 많았다. 감세정책 유보 주장의 배경인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37.7%)이 주로 꼽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졌을 때 '기업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57.0%)이 많았다.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답(22.9%)의 두 배를 넘었다. 이 제도의 존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2.4%가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3%가 감세 정책기조 유지 또는 확대에 찬성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조세 정책을 증세로 전환하거나 감세 기조를 유보해야 한다는 답변은 23.9%에 그쳤다. 감세 정책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이라는 답(45.9%)이 '부정적'이라는 답(38.2%)보다 많았다. 감세정책 유보 주장의 배경인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37.7%)이 주로 꼽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졌을 때 '기업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57.0%)이 많았다.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답(22.9%)의 두 배를 넘었다. 이 제도의 존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2.4%가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