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규제ㆍ처벌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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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명계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서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실소유주를 파악할 권한을 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지난 26일 여신전문회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소개한 뒤 "체크카드는 자금조달에 따른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급을 확대하자는 데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 추진키로 했다"며 "캐피털사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11월 중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권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명계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서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실소유주를 파악할 권한을 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지난 26일 여신전문회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소개한 뒤 "체크카드는 자금조달에 따른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급을 확대하자는 데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 추진키로 했다"며 "캐피털사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11월 중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