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지만 국내에선 금융회사들의 실정을 고려해 특별규제가 필요한 금융회사(SIFI) 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증시건전포럼에서 "미국 기준을 따르면 국내 대형 은행은 모두 특별규제가 필요한 대형 금융회사에 속하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자산 500억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 등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로 지정해 엄격한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고 레버리지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 실장은 "국내 은행은 선진국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규모의 격차가 상당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