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 차명계좌 '종합대책' 마련

금융실명제 문제점 보완…명의 신탁도 함께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명의신탁을 포함한 차명계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나타난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실명제 아래에서 금융회사는 자금을 예탁하는 고객의 이름이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고객의 돈이 맞는지까지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런 허점을 이용해 차명계좌를 불법 거래에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 문제는 명의신탁과도 연결돼 있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것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을 위해 조만간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태스크포스를 만들 계획"이라며 "법률 관계 등이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구체적 안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상치인 5.8%를 넘어 6%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1~2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에 그쳐도 연간 성장률은 6%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5% 내외 성장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안에 대해 "(세율 인하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만큼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단기 부동자금이 넘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