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28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세보다는 규제완화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선별적인 노동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철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가 원래 25%였는데 22%로 내렸고 이를 2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정부가 마치 감세기조를 포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세율을 2%포인트 조정한다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효세율이 15% 안팎이어서 대기업은 이미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현금유동성도 풍부해 투자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소득 8800만원 고소득 구간은 세금을 깎아줘도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며 "인구가 많은 저소득 및 중간 구간의 세금을 깎아줘야 소비촉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전가되므로 그 전에 세수확보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때와 정권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외국도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 구간에 대해 소득세 증세를 감행하고 있는만큼,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