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금지 요구 부당"…경제 5단체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부 노동계가 사내하도급을 금지할 것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업체에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노동계 주장대로 가면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을 통해 생산 전문화와 기능 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나이키는 전체 매출의 99%를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고 피아트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과 일본 조선업체들 또한 사내하도급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지난 8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4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사내하도급 비중이 24.6%(33만명)다.

경제단체들은"세계적 흐름인 사내하도급이라는 생산방식을 부정하면 인력절감형 경영이나 공정 해외이전 가속화로 이어져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불거진 사내하도급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도급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이를 투쟁의 장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