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친서민 정책이란 이름으로 대중 인기 영합주의(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논란이 됐던 '감세철회'검토나 그 이전의 '은행이익 10% 서민대출 방안''전 국민 70% 복지정책'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기저에는 2012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부자정당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면 6 · 2지방선거처럼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절반도 못 살아 돌아온다"

선거는 18개월 남았지만 벌써부터 흉흉한 전망이 나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서민특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19대 때 한나라당 의원 중 절반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이 특히 문제다. 서울은 48석 중 15~20석만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야권에선 더 심한 얘기가 나온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 상황에다 야권연대만 실현된다면 17대 탄핵 바람이 불던 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 140석 이상,한나라당 120석 이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엔 배추값과 전셋값 폭등 사태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서민표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의 출발점이다.

◆표 논리에 휘둘린 감세정책

정두언 최고위원이 소득 ·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전면 철회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서민표를 잡자는 아이디어다. 여기에는 김성식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일부가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강한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강 특보는 정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여 동안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특보는 "감세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선 법인세는 예정대로 깎아주고,소득세 최고세율만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과표구간 세율은 다 내린 상태에서 최고세율(35%)만 그대로 둘 경우 3번째 구간(24%)과의 세율 격차가 무려 11%포인트에 이르러 다른 구간 간 차이(9%포인트)와 큰 차를 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감세 논란을 딛고 감세하려고 했던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이제와서 철회하면 애초에 왜 감세하려 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전 국민 70%복지 소득탈루 조장 우려

안상수 대표가 주창한 전 국민 70%복지도 정교한 실행 프로그램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소득탈루를 부추기고，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소득하위 70% 이하 가정(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450만원)에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만약 월소득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한푼도 못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복지확대는 좋지만 일정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한계선상 수급자들의 소득탈루를 조장하고,기준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불만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 예정인 대부업체 이자제한법(연 30% 이내)과 은행 당기순이익의 10% 서민대출 방안도 명분은 좋지만 시장에선 되레 실수요자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진/정재형/유승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