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포기 땐 대규모 지원 시사
우선 김정은으로 3대세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아직은 급격하게 바뀔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당장은 김정은 중심의 권력 체제로 급속하게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김정은이 낙점됐지만 단시간 내에 평양발 긴장완화 신호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택할 길은 개혁,개방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자주하는 게 좋고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듣는 것보다는 봄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똑 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해 중국식 개혁 개방 방식을 따를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자생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량 원조를 받아 매년 넘어 가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하고 한국과 세계도 그런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개발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 G7체제에선 재정적으로만 지원했지만 그것만으론 영원히 가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생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지적했다. 그때 그때 닥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북한이 개방을 통해 보다 근본적 처방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 노선을 걸을 땐 '북한판 마셜플랜'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상기시킨 발언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내부 분열로 남한과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통일세 제안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노이(베트남)=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