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司正태풍' 여의도 상륙…정치인 50여명 거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광ㆍC&그룹 등 10여건
    검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정치권 불만표출 속 긴장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재까지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전 · 현직 정치인만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사정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1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 · 관계 로비관련 수사는 태광그룹,C&그룹,한화그룹,세중나모여행 등 기업비리 및 비자금 관련 수사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최철국 의원 금품수수 의혹,고양 식사지구 개발 관련 의혹 등 1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로비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인은 태광그룹(4~5명),C&그룹(9~10명),청목회 입법로비(33명),식사지구 비리(7~8명)만 합쳐도 50여명이 넘는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태광산업과 C&그룹 수사에는 구여권 유력인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C&수사는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현 금융권 인사 2~3명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여권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인 · 허가 비리에는 여권의 유력 정치인 3~4명과,구여권 핵심으로 통하는 4~5명의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은 청원경찰의 입법로비의혹과 관련한 리스트를 확보,의원 33명의 후원금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보좌관 등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이 사정태풍의 가시권에 들면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후원금 10만원 받는 것까지 범죄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실정을 파헤치는 야당 정치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태광의 직원 한 사람도 모르고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일부도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긴장하고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과 국민이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17일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고 썼다.그는 한 전 대표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사냥개' 역할을 하며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 '화양연화' 정치검사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당원을 현혹해 당 대표가 된 후, 윤통과 깐죽거리며 반목만 일삼다가 비상계엄을 초래하고 보수진영을 궤멸시키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식견 없이 겉치레 정치에만 치중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아울러 "보수 진영을 지키기 위해 할 말은 참고 비난을 감수하며 윤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며 "다시는 한국 정치판에 그런 정치검사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2

      尹측, 5년 판결에 "공수처 수사권 없다…사법적 통제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했다"며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없다"며 "서울중앙지법 제35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며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와 그 집행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대리인단은 "제35재판부가 공수처법상 수사권 범위라는 중대한 헌법·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결론만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판단 방식은 수사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저버

    3. 3

      정청래·박찬대, 지방선거 앞두고 술자리…"어색함 푸는 중"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두고 맞붙었던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회동을 가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오후 8시까지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대변인단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박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이동했다.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양문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대표와 박 의원의 사진을 올리고 "밤 10시20분, 지금 이 시간 아직도 두 형들은 한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솔직한 속내를 털며 한동안 있었던 어색함을 풀고 있는 중"이라고 썼다.정 대표와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기 지도부 때 최고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2기에선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춰 와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임시전국당원대회에 출마해 경쟁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층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