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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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다른 야당 및 일부 시민 · 종교단체들과 연합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국회의 대정부 질의 첫날부터 4대강 공방을 벌인 데 이어,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에서 4대강 예산 삭감과 함께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4대강 반대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인해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민운동'을 내세워 장외로까지 나가려 하는 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곧 위장된 대운하의1단계 건설이라며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어제 김황식 총리도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하는데 6m 이상인 곳은 26%에 불과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4대강사업=대운하'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정략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야당 소속인 경남 · 충남 도지사는 정작 낙동강과 금강이 지나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찬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에 다름아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반대이고 누구를 위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진정 국민들이 정치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특히 야권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다시 국회를 등지는 구태 정치를 재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질책과 불신을 자초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곧 위장된 대운하의1단계 건설이라며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어제 김황식 총리도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하는데 6m 이상인 곳은 26%에 불과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4대강사업=대운하'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정략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야당 소속인 경남 · 충남 도지사는 정작 낙동강과 금강이 지나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찬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에 다름아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반대이고 누구를 위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진정 국민들이 정치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특히 야권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다시 국회를 등지는 구태 정치를 재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질책과 불신을 자초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