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 기존 과제는 대부분 짧은 기간 내 소액이 지원되는 형식이어서 기업의 실질적인 연구 · 개발(R&D)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선도과제와 국제과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R&D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데는 자금 · 기술 · 인력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년간 최대 5억원의 비용을 순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와 유지,그리고 기술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신규로 채용된 연구인력의 경우 100%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 연구장비 구입비 등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데 쓰이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산학연협회에서는 2007년 완료과제 2494개를 대상(응답 553개)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정부 · 지자체 · 중소기업이 매칭펀드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1993년부터 올해까지 총 5406억원을 투입,연 평균 200개 내외의 대학 · 연구기관이 참여해 3만927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올 9월 현재 7000여개의 특허와 1만9000여개의 시제품 제작,1만7000여개의 공정개선을 이루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216억원의 예산을 투입,1903개의 과제를 수행했고 2459명의 기술인력 고용 효과를 이뤘다.

우선 과제 제안을 위한 기술개발 목표 설정은 '기업이 제시'하거나 '상호 협의'한다는 응답이 '대학 · 연구소가 제시'하거나 '대학 · 연구소에 일임'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와 기업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 중심'이라는 신 산학협력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적 성과는 '기술개발만족도'，'지식재산권'，'논문'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분석했다. 우선 '기술개발만족도' 부문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해 우수한 달성도를 나타냈다. 기술개발 성공요인은 대학 · 연구소의 경우 과제책임자의 수행의지가, 기업은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이 꼽혔다. 실패 및 장애요인으로는 '외부와의 교류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업별 기술개발기간 단축효과를 살펴보면 6~11개월 단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평균 96.7%의 기업이 개발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기술적 성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2개 사업 공통적으로 특허 출원 성과가 높게 나왔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정부지원금 1억원당 2.25건,업체당 1.22건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총 지식재산권 또한 정부지원금 1억원당 5.7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학연 협력사업의 정부지원금 1억원당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이 73억8300만원,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32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를 비교해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7.15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6.58명으로 나타났다.

산학 간 기술 · 지식 · 정보 교류 등의 산학협력 효과에 대해 기업이 응답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업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R&D에 대한 추가 연구비 및 인력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 추가 투입액은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6800만원,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1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투입 인력은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1.8명,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2.0명으로 활발한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