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309조6000억원을 쓸 49개 중앙부처 중 가장 큰 예산 재량권을 가진 부처는 방위사업청과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예산 액수는 많았지만 대부분 법으로 쓸 곳이 정해져 있었고,부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비중은 10%대 이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1년 예산 집중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부처별로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액수와 비중을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상 예산 지출이 확정돼 있는 예산이고,재량지출은 부처별로 지출항목과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49개 부처 중 비경직성 재량지출(총지출-의무지출-경직성재량지출(인건비+계속사업비+기본경비))의 비중이 90%를 넘는 부처는 방사청과 재정부,중소기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환경부 등 12개 부처였다.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재량지출이지만 예산안 편성이나 심사 과정에서 쉽게 줄이거나 늘리기 힘든 예산들이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행안부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이 비중이 10%대 이하였다. 특히 교과부와 행안부,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각각 48조5132억원과과 44조817억원,33조5144억원 등 가장 많았으나 비경직성 지출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처 관계자는 "예산이 많다고 재량권이 큰 것은 아니며 앞으로는 갈수록 국민연금지급액 장애인연금 등 의무지출예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비경직성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처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예산 309조6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144조9000억원(46.8%)이고，재량지출은 164조7000억원(53.2%)이다. 재량지출분 중 국회심의 과정에서 손대기 힘든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액은 53조3000억원이고，이를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111조4000억원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