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現 정부서 통일세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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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ㆍ외교분야 대정부질문…金국방 "北 핵융합 기초 시작"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통일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2일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통일세 도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 장관은 "통일재원추진단을 구성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 여론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과 중국이 개혁 · 개방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국식의 개혁 · 개방 경험을 배우라고 권유하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측 요구와 관련,"재협상이라기보다 추가협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며 "미국 측도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고 있으며,다만 미측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수용가능한 것인지를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 · 유럽연합(EU) 간 FTA의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농수산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6 · 25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대중외교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시진핑 부주석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 유감표명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고,김영우 의원도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협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융합 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핵융합의 경우 기초적 수준은 시작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화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현 장관은 "통일재원추진단을 구성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 여론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과 중국이 개혁 · 개방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국식의 개혁 · 개방 경험을 배우라고 권유하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측 요구와 관련,"재협상이라기보다 추가협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며 "미국 측도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고 있으며,다만 미측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수용가능한 것인지를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 · 유럽연합(EU) 간 FTA의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농수산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6 · 25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대중외교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시진핑 부주석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 유감표명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고,김영우 의원도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협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융합 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핵융합의 경우 기초적 수준은 시작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화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