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심사항목 가운데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총자산(자본+부채) 증가율 지표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로 예정된 종편사업자 승인 19개 항목의 세부심사기준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다음 주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된 '주요 주주들의 재정능력' 세부 심사항목으로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이 제시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신규 방송업을 승인(허가)할 때 이 지표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던 데다 빚이 많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자산 증가율 지표만 적용하면서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성장성 지표로 사용하는 매출액증가율 등의 지표는 배제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차 종편을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업자들의 재무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도 상당한 의구심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19개 세부항목에 △신청법인의 적정성(60점) △주요 주주들의 재정적 능력(90점) △납입자본금 규모(60점) △자금출자능력(60점)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35점) 등에 총 305점을 배정,표면적으로 총점(1000점)대비 30%가 넘는 배점을 부여했다.

겉으로 보면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등과 같은 주요 재무지표가 좋은 컨소시엄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지만 총자산 증가율에 30점이 배정되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져버린 셈이다. 방통위는 또 재무 관련 항목 외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90점)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80점) △방송프로그램 제작협력계획(80점)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계획(70점) △지역 · 사회 · 문화적 기여도(70점) 등에도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방통위는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오는 8일께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심사기준이 의결되면 바로 사업자 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 말께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