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세부심사 기준안을 내놓았다. 방송의 공정성,제작계획의 적절성,경영계획의 적절성,재정 및 기술적 능력,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객관적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평가 비중을 종편채널 24.5%, 보도채널 20%로 정해 위성DMB(19%)나 IPTV(10%) 사업자 선정 때에 비해 크게 높인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이번 세부심사안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공익성 실현계획,신청법인의 적정성,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납입자본금 규모,콘텐츠산업 육성 계획 등 5개 세부 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 점수제를 도입해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기로 했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외하고는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거의 없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납입자본금 규모의 경우도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종편 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모두 현금으로 출자한다면 자본금 납입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챙기면 되겠지만 현물로 출자할 경우는 평가방법이 결코 쉽지 않다. 방통위는 그럴 경우 상법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크다. 변칙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물출자의 경우는 단시일 내에 현금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면 현금 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가치 및 현금화 가능 여부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담보하고 불분명한 경우 엄격하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왔듯 종편사업은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도저히 하기 힘든 사업이다.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기본 장비와 시설 등을 갖추는 데만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초기 3년 동안에만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한 출범 이후에도 대규모 추가증자가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실제론 재무 사정이 좋지 못한데도 사업권을 따내는 기업이 있다면 전체 방송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미디어 다양화 및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세부심사안이 신청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결코 안될 일이다. 정부 스스로 방송산업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듣는 일이 없도록 방통위는 공명정대하게 기준을 정하고 심사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