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면책특권' 발언 비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없애야 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의원 발언을 트집잡기에 앞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만들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원한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9년 당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옷로비 의혹에 이희호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했고, 2002년 김문수 의원은 권양숙 여사가 미등기 아파트를 전매했다고 폭로했으며 2007년 이재오 의원은 권양숙 여사가 정모 비서관 문제의 몸통이라는 발언을 했었다"라며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냐"고 반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여권이 소동 수준의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결백하면 수사의뢰하고 사정기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은 과거 대통령이나 영부인, 가족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돌아본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면책특권 폐해를 운운했는데 제일 큰 특권은 사면권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대선 때 사면권 남용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해놓고 사면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처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면 최고권력 실세에 대한 부정비리를 누가 국민에게 고발하겠느냐"며 "검찰은 강기정 의원의 폭로사건에 대해 당당히 수사하고 손이 달리면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면책특권 발언은 3권 분립 위배"라며 "독재시절 국민을 길들이려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