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과 관계된 각종 서류가 2014년부터 통합 발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각종 부동산 행정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 총 18종으로 나뉘어 있다.이 때문에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선 관련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또 같은 건축물도 대장에 따라 지번과 면적 등 정보가 다르게 나와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모두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2년까지 1단계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15종의 공적장부 중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통합 발급하기로 했다.2단계로 2013년까지 부동산가격공시확인서 등 4종을 통합하고 2014년에는 등기부등본 등 18종 전체를 한 번에 발급할 방침이다.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발급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행정정보가 통합되면 서류발급 등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예컨대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선 현재 24일 가량 걸리지만 공적장부가 통합되면 10일로 단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 통합에 따른 인력 시간 비용 절감 효과는 2013년부터 5년간 약 2조243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