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D-7] "개헌, 정부 주도 안해…선거구제 개편 시급"

李대통령 기자회견

'靑서 논의 주도' 의혹 일축
지역감정 해소 하려면 행정구역부터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한 반면 선거구제 개편은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개헌은 국민과 여야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개헌을 직접 주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의도'를 가지고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의혹을 부인하고 이럴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지금 지역을 가 보면 경제권으로는 한 에어리어(지역)임에도 행정구역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행정구역은 완전 농경지 중심으로 이뤄진 110년 전의 것"이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가지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감정이 잔존하고 이런 원인은 정치에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국회에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서 계속 반대하면 지역도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며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 의지는 있지만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함으로써 논쟁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짧게 하고,선거구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