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지가가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토지거래 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 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이 화수의원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의지가상승이 지방보다 높았고，이
런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