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부활,은행의 단기외채에 대한 부과금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은행세와 외국환거래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G20 경주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는가"라는 질의에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세 면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브라질은 금융거래세를 2%에서 4%로 인상한 뒤 또다시 6%로 올렸고 태국은 외국인 자본이익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선진국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으로 유입돼 자산시장의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지나친 통화 완화 정책은 경제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선진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또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각국이 정책공조를 통해 감세로 소비진작,투자촉진,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며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은행 등 외화 쪽 건전성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키코(KIKO) 등 금융파생상품과 외국 국적 사모펀드 규제 문제에 대해선 "파생상품 규제를 할 것"이라며 "외국 사모펀드 문제는 내년도 G20의 중요 의제인 만큼 국제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것은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과 과도한 자본 유출입은 규제돼야 한다는 것,자국통화를 의도적으로 절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등 세 가지"라며 "한국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간접적인 화법으로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해 규제할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상권의 40% 가까이가 재래시장 주변에 밀집돼 있다"며 "유통법만이라도 통과시켜 이곳을 먼저 규제해 주고 상생법도 나중에 논의해 처리해 주면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