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미국 중간선거의 공화당 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내 비준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날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보고서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한·미 FTA 비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공화당은 자동차 조항과 비관세무역장벽(NTB) 부문에 대해 민주당만큼 강하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2011년 1분기 중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표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미국은 최근 치뤄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연구소는 공화당의 의회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환율문제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비관세 장벽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조작에 관한 논의가 한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중 간 환율 갈등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미국은 중국 위안화 절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수출주도형 아시아 국가의 절상을 기대하고 있다.연구소는 “중국 위안화의 절상 속도에 비해 원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절상됨으로써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9월 현재 미 달러화 표시 수출증가율은 17%인 반면,원화표시 수출증가율은 12%로 급락했다.

이밖에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반대△건강보험개혁 추진의 불확실성 증가△금융규제개혁법안 추진 동력 상실△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 요구 강화 등이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