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美 수출 불확실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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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국내업계 영향 분석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주도권을 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OTRA는 3일 국제통상학 교수 등 미국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공화당의 약진으로 기후변화 법안,과세이연금지 법안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역 이슈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티파티(tea party) 소속 의원들의 성향에 비춰 향후 공화당의 무역정책 기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산품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까다롭게 바꾸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이 법안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해외 투자를 억제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해왔던 과세이연금지 법안도 의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마크 로젤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양당 간 입장이 팽팽했지만 공화당이 우세할 경우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 유치가 필요한 국내 업계 입장에선 지원군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대미 수출 시장 자체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신호라는 것이 KOTRA의 지적이다. 공화당이 그동안 재정 건전화를 요구해온 만큼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새 의회에서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전반에 긴축 분위기가 형성되고 한국산 제품 수요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KOTRA는 3일 국제통상학 교수 등 미국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공화당의 약진으로 기후변화 법안,과세이연금지 법안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역 이슈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티파티(tea party) 소속 의원들의 성향에 비춰 향후 공화당의 무역정책 기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미 수출 불확실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산품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까다롭게 바꾸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 이 법안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해외 투자를 억제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해왔던 과세이연금지 법안도 의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다.
마크 로젤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양당 간 입장이 팽팽했지만 공화당이 우세할 경우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 유치가 필요한 국내 업계 입장에선 지원군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대미 수출 시장 자체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신호라는 것이 KOTRA의 지적이다. 공화당이 그동안 재정 건전화를 요구해온 만큼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새 의회에서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전반에 긴축 분위기가 형성되고 한국산 제품 수요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