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경상수지 규모를 제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수용해야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FT는 이날 마틴 울프 칼럼니스트의 논평 ‘경상수지 목표제는 미래를 향한 길(Current account targets are a way back to the future)’에서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나온 경상수지 목표제의 의미를 분석했다.

칼럼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구상이 1944년 브레튼우즈회의에서 영국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몰입했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케인스는 당시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위험에 주목했고 주요 흑자국이던 미국은 양측 모두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하지만 현재 미국이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과거에 거부했던 제안을 중국에 하게 된 셈이라고 칼럼은 설명했다.

FT는 미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듯 흑자국과 적자국이 모두 조정에 나서는 것을 의무화하는 원칙 마련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비(非) G20 국가인 스페인이 올해 과도한 적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또 중국,러시아,독일,사우디아라비아는 과도한 흑자국으로 예상된다.

울프는 “국내총생산(GDP)의 50%에 근접하는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빠른 성장을 감안하면 중국은 GDP의 4% 기준을 맞추기 보다는 전반적 대외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20의 역할은 현재의 슈퍼 파워와 미래의 슈퍼 파워 사이에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 이라며 “만일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 증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면 중국 경제는 더 나아질 것이고 나머지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