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세철회 논쟁과 관련, "법률적으로 감세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감세 효과는 당장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나 고용률 등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아랍에미리트(UAE) 파병과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주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시각에 대해 "원전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김 총리는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면 족할 성질의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사업으로 연계시키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및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칙을 강조한 뒤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은 허용할 방침이나 사업자단체에 협상권을 주는 것은 카르텔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감세정책에 대한 김 총리의 확고한 정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날도 감세 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김정권 권영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44명의 서명을 받아 당에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의총을 갖고 감세 당론을 바꿀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감세철회 문제는 당에서 정리한 바 있고 지금 공론화 시점이 아니다"면서 "의총에서 굳이 논의하자고 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