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 비중을 높이는 조세정책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거래 증빙유지 책임으로 인해 탈세 방지에 효과적이다.

(2)수출에 차별적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수출이 촉진된다.

(3)소비행위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고 저축이 촉진된다.

(4)비용을 써야 인정받는 소득중심과세에 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

(5)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므로 소득세에 비해 누진 효과가 크다.


해설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로 동일하다. 농축산물 등 기초생활용품, 교육 의료 등 국민후생관련 서비스, 도서 신문 잡지 등 문화생활 관련 서비스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단일세율로 소비과정에 과세하므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없다. 소득과 관련 없이 세금이 부과되므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하는 역진성(regressiveness)이 나타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