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년 상반기까지 60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제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뉴욕 증시는 물론 유럽 아시아 국가들 증시 역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고 달러화 가치는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원유 · 금을 비롯한 국제 상품시세는 급등세를 타고 있다.

예상됐던 흐름이다. 달러화가 대량으로 풀리면 달러 약세 현상과 동시에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주가와 상품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고, 시장은 이를 선(先)반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계 각국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 부동자금이 신흥국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국제 상품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자산 거품과 인플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다른 나라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만큼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FRB가 이를 잘 알면서도 2차 양적완화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다른 나라 사정을 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초저금리 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이고 실업률은 10% 선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의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권의 민주당이 참패를 당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마저 효과가 없을 경우 3차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국의 조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최고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 국가로 글로벌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이 '우선 나부터 살자'는 식으로 비상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입되는 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큰 폭의 무역흑자로 외환보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고 보면 시기적으로도 여건이 괜찮다. 그런 조치로 인해 설혹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까닭이다. 일단은 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철폐, 은행부과금, 선물환 한도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충격 완화를 위해 초기엔 세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효과를 봐가며 수시로 비율을 조절해 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G20 의장국이라고는 하나 브라질 태국 같은 나라들도 취하고 있는 자국 보호조치를 지나치게 망설일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