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간 소득이 20만달러가 넘는 계층에 대해 연말로 끝나는 감세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민주당이 참패함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려는 것이다. 감세 연장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보다 소비가 늘어나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여론을 수용하려는 생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자 감세'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제기한 감세 철회 주장은 정부의 감세 기조를 정면으로 뒤엎는 포퓰리즘적(인기영합주의)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소장파 의원 45명은 감세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까지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감세정책을 집권 여당에서 흔들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떼야만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쟁점은 2012년 소득분에 대해 과표 8800만원이 넘는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과표 2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졌는데도 이것마저 철회하자는 게 논쟁의 핵심이다. 법인세 인하 계획은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이를 뒤엎으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은 대만이 올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8%포인트 낮추고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도 인하 경쟁에 나서 외국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부에선 더 높은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각종 사회보장부담금까지 감안하면 기업들은 견디기 힘들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국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낮추되 야권의 부자감세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만 철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것 역시 개인들의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게 뻔하다.

복지재원 확충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을 감세 철회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별적 복지와 재정의 효율적 지출이 선행돼야 한다. 저율 과세와 넓은 과세 기반이라는 세금의 기본 철학을 흔들어선 안된다. '부자 감세론'은 경제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가는 정치공방일 뿐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