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기업가 단체들이 "희토류 거래가 정치적 논쟁이나 산업적 정책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보냈다.

7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따르면 기업가 단체들은 세계 희토튜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한때 일방적으로 수출을 중단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거래를 보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편지를 보낸 기업가 단체 중에는 그동안 중국의 무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온 미국 상공회의소는 물론 중국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 기업연합,프랑스 기업협회,일본 게이단렌 등도 포함돼 있다. 서신은 지난 3일 발송됐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에 대해 15~25%의 수출세를 부과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수출쿼터량을 정해 수출물량을 줄여왔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 9월21일 느닷없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완전 중단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희토류 수출까지 중단시켰다가 각국의 항의가 잇따르자 28일부터 수출을 재개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출세 부과와 쿼터 설정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중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쿼터량 설정과 수출세 부과는 희귀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WTO도 이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