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지속 개혁으로 신흥국 발언권 더 높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별 지분율 조정을 확정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6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인도와 브라질이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반면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밀려났다. 한국의 지분율은 1.41%에서 1.80%로 높아져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 IMF 집행이사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하고 2012년 18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전체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분율대로 발언권이 인정되는 IMF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신흥국의 지분율을 높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실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IMF의 기형적 구조를 더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이번 지분율 조정을 "2차대전 직후 출범한 IMF의 65년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한 것도 그만큼 체제 변화가 절실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IMF가 신흥국과 개도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우선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집행이사 자리 9석 중 2석을 신흥국에 양보키로 했는데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전체 24개의 이사 자리 조정이 적기에 더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IMF 직원 채용에서도 지분율 상승 국가들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IMF 총재는 유럽에서,세계은행(WB) 총재는 미국에서 가져가는 나눠먹기 인사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은 지분율이 17.67%에서 17.4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5% 이상을 유지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미국과 유럽이 개도국의 파워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겠다면 총재 자리를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중국도 글로벌 금융이슈를 논의하는 데 지금과는 다른 책임감이 요구된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만 지분율 3위 국가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IMF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