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검찰의 정치인 압수수색으로 야권이 '강경 투쟁'모드로 돌아서면서 당장 8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시작되지만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물론 SSM(대형슈퍼마켓)규제법 같은 민생 법안들도 손대기 힘들게 됐다. 당분간 여의도에서는 합의나 협력,양보 같은 단어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당장 SSM으로부터 골목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현안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SSM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 문제와 관련,"상생법의 12월 초 조기 처리를 전제로 지난 5일 유통법을 합의 처리하자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최악이 아니었다. 8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최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검찰 압수수색 후 상황이 급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김 원내대표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개인재량으로 분리 처리를 해주려 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제는 어떤 협상력도 갖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유통법 먼저 직권상정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게(직권상정 단독처리가) 쉽겠느냐"(여당 핵심 당직자)는 얘기도 나온다.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법정시한까지는 토 · 일요일을 빼면 딱 19일 남았다.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다음 주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더라도 물리적으로 빡빡한 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발 정치권 수사가 시작돼 정국이 경색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어느 때보다 시끄러울 전망이다. 특히 4대강 예산 가감문제나 지자체 무상급식 보조 등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한나라당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위장 대운하 사업을 그만두고 보와 준설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6 · 2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고지원금 1조원 확보'를 내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자체 예산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타결된 한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협정 체결안 비준,오는 11일 한 · 미 정상회담 이전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 · 미 FTA 비준안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문제 등도 향후 예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박수진/김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