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첫날 곳곳 파행…법사ㆍ행안위 안건 상정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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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회동…이견 못 좁혀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파문으로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특히 법사위는 여야 할 것 없이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당초 7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 전 야당 측의 요구로 검찰수사와 관련된 이 장관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로 바뀌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정현 의원은 "압수수색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건과의 비례성,임의성,합목적성에서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따졌다.
정무위도 압수수색 여파와 국무총리실의 청와대 '대포폰' 사용 문제로 예산안 심의가 무산됐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예산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긴박한 3권 분리원칙에 대한 행정부의 도전을 앉아서 묵인한 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대포폰으로 문제가 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개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허태열 위원장은 "총리실이 의원들에게 개편 구상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환경노동위도 이날 예정된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시작한 지 20여분 만에 끝났다. 위원장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로 국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식경제위,기획재정위,외교통상통일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번 검찰수사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루 동안 열 것을 제안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여러 현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신영/김형호 기자 nyusos@hankyung.com
특히 법사위는 여야 할 것 없이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당초 7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 전 야당 측의 요구로 검찰수사와 관련된 이 장관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로 바뀌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정현 의원은 "압수수색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건과의 비례성,임의성,합목적성에서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따졌다.
정무위도 압수수색 여파와 국무총리실의 청와대 '대포폰' 사용 문제로 예산안 심의가 무산됐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예산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긴박한 3권 분리원칙에 대한 행정부의 도전을 앉아서 묵인한 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대포폰으로 문제가 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개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허태열 위원장은 "총리실이 의원들에게 개편 구상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환경노동위도 이날 예정된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시작한 지 20여분 만에 끝났다. 위원장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로 국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식경제위,기획재정위,외교통상통일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번 검찰수사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지만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루 동안 열 것을 제안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여러 현안을 일괄 타결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신영/김형호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