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융합 가로막는 법·제도 개혁 시급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산업융합촉진법 민간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우선 아젠다인 산업융합 신시대의 개막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산업융합법촉진법이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인 융합정책 과제 추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 갈수록 가속화되는 융합혁명에의 정책적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개별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에선 앞서고도 정작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나 시장 창출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뒤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융합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이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점이다. 부처마다 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칸막이식 산업구조의 틀을 전제로 만든 법과 제도가 융합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에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제 개막된 '글로벌 모바일 비전 2010'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들도 향후 10년이 스마트 라이프 혁명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기술, 서비스, 시장에서 수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여러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융합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우리가 과연 이 기회를 얼마나 선점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제때 창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법 제정만으로 산업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만큼 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들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 제정을 계기로 융합에 저해되는 각종 칸막이 법과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 및 인허가, 창의적 기업들의 융합 아이디어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등에도 즉각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융합 드라이브를 얼마나 빨리 거느냐에 융합 신산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