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최중묵 전 한국경인주물공단 상근부회장 별세 外

입력2010.11.08 17:09 수정2010.11.09 02:49

▶최중묵 전한국경인주물공단상근부회장 별세,재호 동남유화이사 부친상,황상희 대우건설부장 · 강훈 한양대친환경센터연구원 장인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일 02-3410-6903

▶신호 전기상청사무관 · 추 전효성트랜스월드대표 · 원 신양중교사 · 옥 천안메디칼약국약사 부친상,도명달 전하나은행차장 · 채정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전무 · 진만룡 CNA아산점사장 장인상=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2-3010-2293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부친상=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02-2258-5973

▶박정규 전증권감독원심의위원보 부인상,승찬 제일제당과장 · 수연 푸르덴셜생명부장 모친상,이인혁 푸르덴셜생명시니어컨설턴트 · 이충훈 법무법인세종변호사 장모상,한아름 유한킴벌리과장 시모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58-5967

▶김용성 한국하나원부장 · 현숙 김포초교사 모친상,최강영 토탈테크시스템대표 장모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02-2227-7577

▶이승택 전동남철강대표 부인상,현정 서울아산병원영양팀영양사 모친상,김경준 LG화학부장 · 윤대영 한림의대교수 · 전계성 재미의사 · 인세진 LG디스플레이대리 장모상=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3010-2232

▶박정규 전한국은행지점장 · 태규 재미의사 · 석규 사업 · 경자 연세대교수 · 금자 충청대교수 모친상=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2227-7587

▶안재섭 기술보증기금이사 · 재숙 죽성초교감 모친상,전정목사업 · 전준표 사업 · 하오봉 에너시스대표 · 이병흥 서울동대문구청근무 장모상=7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30분 051-610-9009

▶이석길 전교육공무원 · 석환 전청주시청근무 · 석기 전우리투자증권상무 · 석진 한국무역보험공사부장 모친상,김승기 전충북도청기획관리실장 · 엄태원 타워개발부사장 장모상=7일 청주의료원 발인 9일 오전 10시 043-27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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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다.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관계자들은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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