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65%인 20개국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뉴질랜드,일본,터키,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등이 해당된다.

이들 20개국 중 미국,영국,일본 등 18개국은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무교육대상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뿐이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