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각국의 경상수지 적자 · 흑자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한하자는 '경상수지 관리제'에서 한발 물러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구체안이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이다.

◆불균형 해소 위한 포괄적 합의안 추진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8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 지표를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미국이 G20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조기경보 지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IMF는 최근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확보하고 글로벌 균형 체제를 구축하면 2.5%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은 이 같은 글로벌 균형 체제에 동의할 것"이라며 "세계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과 세계경제 성장에 대해 더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도 "G20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이미 지난달 재무장관 회담에서 경쟁적인 환율 인상을 자제하고 경상수지 균형을 위한 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채택키로 합의했다"며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접근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국가는 내수 부양에 주력하고 적자국가는 과도한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교도통신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G20 국가를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IMF를 통해 경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G20을 '선진 흑자국','선진 적자국','신흥 흑자국','신흥 적자국','자원 수출국'으로 나누고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저축 증가,중국 등 신흥국에는 내수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서울회의 긴장감 넘치는 모임될 것"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들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전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이날 "G20 서울 정상회의는 선진 7개국 및 러시아(G8) 이외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회의"라며 "지난달 열렸던 재무장관회의 때 합의안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행을 담은 결과물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또 "이번 G20 회의가 IMF에 불공정 무역관행을 감독하는 새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G20이 G7을 대체한 이래 가장 긴장감 넘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비회원국 입장 반영을"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9일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 등 G20 비회원국들의 입장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G20 비회원국 국가 지도자로서 서울 정상회의에 초청된 리 총리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서울회의 성공은 아시아 지역 G20 비회원국의 협력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환율조정과 중 · 장기적인 구조 개혁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며 "G20 서울회의에서 각 국가들이 통화 절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상호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한 이후 미국은 무역 적자가 심화된 반면 중국 등 신흥국들은 무역 흑자가 계속 커진 현상을 말한다. 미국은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무역수지 균형(global rebalance)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