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3곳을 제외한 35곳이 신 · 편입생 정원초과 입학,학부모 불법 기부금 조성 및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38개 사립초교에 대해 특별감사(2005~2010학년도)를 벌여 이 같은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관련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토록 하고 11개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입학부정 사건으로 적발된 H초교 및 특수학교인 A초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S초교 등 13개교는 6년간 학교당 최소 3명에서 최대 260명까지 6년간 총 713명을 정원을 넘겨 부당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60명을 초과입학시킨 S초교는 매년 29~63명을 초과 모집,학급당 인원이 정원(30명)의 120% 수준에 달했다.

입학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는 등 '입학장사'를 한 8개교도 적발됐다. K초교는 6년간 전 · 입학 대상자의 학부모와 입학상담을 벌이면서 발전기금 기부를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86명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총 6억14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만든 기부금을 학교장이 횡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입학 관련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