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9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 형태의 보고서에는 세계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무역장벽 철폐 및 금융규제 완화,점진적인 출구전략 이행,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담겨 있다.

123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12개 소주제 협의체에 배정된 뒤 두 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 보고서 초안을 확정했다. CEO들은 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11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어 G20 정상들과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민 · 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기부양 이젠 민간 주도로

CEO들은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도하개발라운드(DDR) 협상의 조기 타결을 꼽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DDR 협상 타결을 위해 G20 정상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말 금융위기로 그동안 DDR 협상 자체가 주목받지 못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농산물 보조금,비농산물 분야 무역 자유화 등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무역과 투자 분야를 G20 정상회의의 영구적인 의제로 삼는 등 전 세계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국이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부양책 역시 정부 주도의 수요 촉진에서 민간 주도의 수요 창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녹색 분야 일자리 늘려야

미래 녹색 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각국 정부에는 자원 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규제의 틀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민간 차원에서는 에너지 생산국 및 소비국 간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육성,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청년실업 문제가 중 ·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산 · 관 · 학 연계 청년취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도 보고서의 의제에 포함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