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11일 개막] 덩치 큰 글로벌 금융사 규제강도 한층 높아진다
11일 개막되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 등 정상회의 의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해 11일 재무장관 회의로 바통이 넘어가게 됐다.

◆대형 금융회사 규제 이원화

G20 재무장관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즉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금융위기를 확실히 막자는 데 공감한 것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SIFI'를 금융안정위원회(FSB)를 통해 선별,강화된 규제안을 적용키로 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날 G20 정상회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G20이 금융규제 대상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대형 은행과 국내 영업에만 집중하는 은행들로 나눠 규제하는 이원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해외사업 비중이 낮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 SIFI는 낮은 강도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무차관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SIFI로 지정할 수 있는 대형 은행 목록을 FSB에 제출하면 내년 3월부터 검토를 시작해 상반기 중 선별을 마치기로 했다.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SIFI에 적용될 건전성 규제를 추가하거나 SIFI로 분류될 금융회사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환율은 조기 경보시스템으로 가닥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환율 문제는 경상수지 조기 경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큰 골격이 잡혀가는 양상이다. 조기 경보는 미국이 '경상수지 목표치 설정'이라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바꿔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나 적자를 감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기자는 것이 뼈대다.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각국 재무차관들이 환율 문제에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사전 경고의 성격이 강한 경보시스템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선언'에서는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 이내로 줄이자는 식의 수치는 빠지며 조기 경보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한(타임테이블)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 상반기 재무장관 회의에 초안이 보고된 뒤 11월 파리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이 IMF를 통해 환율의 인위적인 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등 일부 국가들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율 외에는 대부분 조율

환율과 관련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나 개발 이슈,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다른 의제들은 대부분 합의했다.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이미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공일 G20 준비위원장은 이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의제 합의가)70~80% 정도 이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외에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분야에서도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다"며 "환율을 포함한 최종 조율은 결국 정상회의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욱진/박성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