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9일 자국 통화가 저평가돼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절상을 막아 G20의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경제구역)로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를 꼽았다. 반면 한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태국 등은 통화가치가 적정 환율에 비해 고평가돼 있거나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가치 추가 절상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안화 달러 대비 20% 저평가

"中·스위스·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환율 감시' 필요"
PIIE는 G20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환율전쟁?'이란 정책보고서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가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 국가 간 글로벌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시장개입 정책을 구별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IIE는 시장개입 국가들 중 중국 위안화는 적정 환율 기준으로 미 달러화 대비 20%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달러 대비 22% 저평가)과 말레이시아(22%) 싱가포르(33%) 대만(17%) 통화 등도 미 달러화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나라가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개입에 나서는 것은 국제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태국 터키 필리핀 등은 통화가치가 고평가돼 있거나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절상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을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이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이 의심된다"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일본과의 불공정 경쟁을 위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에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원화는 달러 대비 4%가량 저평가돼 있어 비교적 적정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미 · 중 장외 환율공방 계속

PIIE의 분석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지난달 급증한 중국의 무역흑자도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G20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을 감시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역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FRB가 자국 경제 회생을 위해 60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G20 회원국이 국제기축통화(달러)를 발행하는 당국(FRB)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신용평가회사인 다궁은 FRB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 발표 이후 미국의 채무 상환 능력과 의지가 약화됐다며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에서 'A+'로 내렸다.

한편 통화가치 절상 등을 겨냥한 핫머니 유입이 늘면서 신흥국들의 자본유입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1995년 폐기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펀드의 30% 이상을 만기 1년 미만의 대만 국채나 단기금융시장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중국도 핫머니 규제 강화를 위해 단기 외채 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