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담판을 벌였다. '자동차와 쇠고기의 빅딜'로 요약되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연비규제와 안전기준 완화 등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대신 한국은 민감한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는데 주력했다.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막판까지도 좀 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 · 미 FTA협상 타결이냐 실패냐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의 몫으로 넘어갔다.

◆팽팽한 협상 분위기

한 · 미 양국의 통상장관 회담 사흘째인 이날 외교통상부 9층.커크 USTR 대표 옆에는 쇠고기 관련 자료가 수북이 놓여 있었다. 여차하면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신호였다. 김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협상팀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 이상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사실 쇠고기 문제는 이번 한 · 미 FTA 추가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 미국도 쇠고기 문제가 한국 정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김 본부장도 지난 8일 첫 통상장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막판까지 쇠고기 문제로 한국을 압박한 것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하나라도 더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동차 분야 가닥

자동차 분야에선 양국이 대부분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은 우선 연간 판매량이 1만대 이하인 자동차 업체에 대해 연비규제와 안전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10인승 이하 승용 · 승합차의 연비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ℓ당 17㎞'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ℓ당 15㎞'인 자국 기준보다 높다며 완화를 요구했고 한국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선 미국 자동차 업체가 자국 기준에 따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연간 1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할 때 수입 부품에 대해 낸 관세를 돌려받는 관세환급액은 8%에서 5%로 축소된다. 기존 한 · 미 FTA 협정문에는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미국이 '한 · 유럽연합(EU) FTA와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했다. 한 · EU FTA에는 관세환급액을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최대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픽업트럭 시장 관세 철폐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존 협정문에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했지만 미국은 15년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 관세 스케줄을 손대선 안 된다'며 맞섰다.

◆협정문 손 대느냐, 마느냐

합의문 형식은 막판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한국은 "기존 협정문에 점 하나라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정문을 수정하면 국회 비준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협정문을 손대지 않고 합의안을 반영하는 '묘수 찾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은 양국 통상장관 간 양해각서나 협정문과 직결되지 않는 통상장관 간 부속서한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존 협정문과 별개로 추가 협정을 맺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용석/서기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