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 위한 협력체계 구축

(1) 프레임워크ㆍ서울액션플랜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프레임워크'라 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 중 맨 처음 논의된다. 각국의 정책들이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균형 성장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이 글로벌 균형 성장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으로 대처해 막자는 것이 취지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균형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별 중기 재정ㆍ통화ㆍ금융개혁 플랜을 내놓고,IMF는 여기에 근거해 각 국가가 이행해야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G20 정상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세계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별 경상수지 적자ㆍ흑자폭 수치로 관리

(2) 경상수지 관리제ㆍ예시적 가이드라인

세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한 국가는 흑자를 줄이고,미국 같이 적자를 많이 내는 국가는 적합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적자 규모를 낮추자는 것이 '경상수지 관리제'다. 우리나라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지난달 23일 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공식 제안한 것이다. 미국은 당초 개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관리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중국 독일 일본 등이 구체적인 수치를 못박는 것에 반대해 무산됐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되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 환율시장 개입 최소화…시장에 맡겨야

[G20 서울 정상회의 11일 개막] '서울액션플랜'은 세계경제 불균형 바로 잡는 '약속'
(3) 시장 결정적 환율

환율 분쟁의 해법으로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 코뮈니케(공동선언)에 포함된 문구다.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뜻에서 '시장 지향적 환율'이란 용어를 썼는데,경주 회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시장 결정적 환율'로 표현을 바꿨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합의문에 나온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시장 결정적 환율'이란 표현을 근거로 환율이 단기 수급에 의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급변동할 때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아야 하지만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中ㆍ印ㆍ브라질ㆍ러시아ㆍ한국 IMF 쿼터 상향 조정

(4) IMF 쿼터 개혁

국제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나치게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진국이 많이 보유한 쿼터(지분)를 줄이고 신흥국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할 지분을 종전 5%에서 6%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IMF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6% 이전을 의결했으며 국가별 쿼터도 조정했다. 그동안 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진 유럽 국가들의 쿼터가 대부분 낮아졌고,대신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한국 등의 쿼터가 상향 조정됐다. 특히 중국은 쿼터 조정의 최대 수혜국으로 종전 4.0%에서 6.39%로 늘었고 한국 쿼터도 1.41%에서 1.80%로 늘었다.


추가적인 보호무역 금지한 스탠드스틸 원칙 지켜야

(5)스탠드스틸(standstill)

사전적 의미로는 '정지'를 뜻하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말까지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안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취한 보호무역 조치가 오히려 전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장기화시켰던 데서 교훈을 얻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G20은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스탠드스틸 약속을 2013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 간 환율 분쟁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스탠드스틸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IMF 대출제도 개선…글로벌 금융안전장치 마련

(6) 글로벌 금융안전망

선진국에서 터진 금융위기가 신흥국 등으로 번지면서 위기가 대형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의제다. 신흥국은 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과도하게 쌓는 관행이 있는데,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위기 확산을 막는 금융안전 장치를 마련해 이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린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지원해주는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FCL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가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할 때 지원하는 예방대출제도(PCL)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大馬不死' 대형 금융사 위기관리 방안 의무화

(7)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2008년 파산한 리먼브러더스처럼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를 말한다. 영문을 줄여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라고 부른다. SIFI는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야기했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난도 받았다. SIFI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성된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볼커 룰'로 불리는 미국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리먼브러더스처럼 파산하면 세계 금융 시장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금융회사에는 적절한 사전 규제와 위기관리 방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금융사가 자기자본 비율 단계적으로 충족시켜야

(8) 바젤Ⅲ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 기준 등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최근 제시한 것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개혁 의제의 핵심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때 자기자본 중 자본금ㆍ내부보유금 등 영구적 성격의 자본은 기본자본(Tier1)，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 등은 보완자본(Tier2)으로 분류한다. 기존 바젤Ⅱ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젤Ⅲ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에 무게를 뒀다. 현재 2%인 보통주 자본의 최저 비율을 4.5%로 올렸다.

정종태/서욱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