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FTA 발목 잡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 문제가 한·미 FTA 타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정상에서의 만남에서까지 추후 협의를 논의하겠다고 했더 쇠고기 개방 문제가 어떤 이유인지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 됐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개방과 한미 FTA는 별건의 문제지만, 막판 미국측이 FTA 타결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맞물리게 됐습니다.

쇠고기 문제에 있어 미국측은 여전히 현재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 개방을 FTA 협상 카드로 꺼낸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쇠고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미 상원에서 한·미 FTA를 심의하는 재무위원회의 막스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내 '비프벨트'라 칭하는 몬태나주 출신입니다.

미국내 쇠고기 최대 산지는 몬태나주를 비롯해 노스/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캔자스, 텍사스 주 등 중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른바 '비프 벨트(beef belt)'로 불립니다.

미국 의회의 특성상 주무 상임위원장의 결단이 없으면 의회에서 FTA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역시 개방 문제를 섣불리 접근했다가 또다시 ‘촛불집회’와 같이 먹거리 주권을 빼앗겼다는 여론의 된서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측 정부가 FTA 처리 문제를 놓고 뜨거운 감자인 쇠고기 개방 확대 문제를 외면해 왔지만, 그렇다고 적극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과제였다는 시각입니다.

양국 정상들까지 나서서 FTA 타결에 적극 나섰지만, 결국 잠복했던 쇠고기 개방 확대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