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구체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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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개최 주역들과 향후 과제…내년 11월 프랑스회의에 주목
내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차기 의장국 프랑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선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프랑스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우선 서울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를 감시할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내년 11월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내놓기로 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달러 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 통화체제 개편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며 "통화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식은 아니지만 현 체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국 설치 등 G20의 제도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8월 G20 사무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G20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7개국(G7)을 대체하는 세계 경제의 최고위 협의체로 부상한 만큼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G20이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국제 금융기구 개혁 등 민감한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해결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G20 상설화 주장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축소 방안도 내년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며 안정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이전 등 지배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프랑스는 우선 서울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를 감시할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내년 11월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내놓기로 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달러 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 통화체제 개편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며 "통화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식은 아니지만 현 체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국 설치 등 G20의 제도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8월 G20 사무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G20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7개국(G7)을 대체하는 세계 경제의 최고위 협의체로 부상한 만큼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G20이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국제 금융기구 개혁 등 민감한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해결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G20 상설화 주장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축소 방안도 내년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며 안정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이전 등 지배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